법령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62693 판결
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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